월 50만원 구직활동지원금 받은 청년, 알바 대신 취업 전념 - 한국일보

월 50만원 구직활동지원금 받은 청년, 알바 대신 취업 전념 - 한국일보

아르바이트 하는 비율 8.4%p 줄고, 구직활동자 비율은 8.3%p 늘어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미취업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면접준비 등 구직활동은 늘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보다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1기 수급자(9,417명) 중 지난달 말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16.9%였다. 지원금 수급 전에 조사한 1~3기 수급자(3만61명)의 25.3%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8.4%포인트 줄었다. 반면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최근 3개월 기준)의 비율은 89.2%에서 97.5%로 8.3%포인트 늘었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수급 후 조사 대상자가 1기로 한정되긴 했지만 전체 답변과 큰 편차가 없어 (아르바이트 비율 감소세를)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인 미취업 청년(만 18~34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목표는 총 8만명(예산 1,581억8,600만원)으로, 10월 기준 6만3,304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금 사용내역(1~3기 수급자 약 3만2,000명)을 보면, 항목별 사용횟수에서 식비(33.3%)가 3분의1로 가장 많았다. 4분의1은 소매유통(27.4%)에 쓰였다. 1회 평균 사용액은 1만6,000원으로, 한번에 가장 많은 돈이 사용된 항목은 학원비(20만2,671원)였다. 박종필 정책관은 “대부분은 구직활동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에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직활동지원금이 게임기 구매, 치아교정비 사용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보다는 고용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퍼주기’가 아닌 정책이 되려면 취창업 정보제공ㆍ취업교육은 물론 장기간 실업으로 위축된 청년도 구직의욕을 갖게 하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취업 후 임금 상승과 일자리 만족도 상승 등 일자리 관련 효과를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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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08:2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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