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4월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된 만 18세 청소년 16명이 7일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올해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다. 이날 교복을 입고 입당한 학생들은 "선거연령은 더 낮아져 청소년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현재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7세 낮추겠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입당식에 온 만 18세 신규 당원을 한 명씩 포옹하고 장미꽃을 건넸다. 그는 "환영하는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제가 막 눈물이 다 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심 대표는 청소년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도 밝혔다. △선거권 연령 만 16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2021년 1월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학자금 무이자 대출 △병사 월급 100만원 △만 19~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 청년에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등이다. 심 대표는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이것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심 대표가 대표 발의한 '청년사회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그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날 입당한 16명은 기자회견문에서 "기성 정당들은 청소년·청년들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투표하게 될 18세 유권자들을 예를 갖춰 존중하라"고 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입당한 16명 외에 만 18세 청소년 38명이 입당을 앞두고 있다.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가면서 약 50만 유권자가 새로 늘어났다. 1000표 이내 접전이 벌어지는 수도권 지역에선 18세 표심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고 3이 되는 학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은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7일생부터는 투표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소년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준비 중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 장은 "앞으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 개발, 필요하다면 선거교육의 제도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교육과정 개편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는 이미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도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만18세 유권자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0-01-07 05:47: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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