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별관광 추진하는 정부, 美 설득보다 힘든 3가지 난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北 개별관광 추진하는 정부, 美 설득보다 힘든 3가지 난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의 후속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별 관광(한국민 개인 차원의 북한 관광) 추진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 측에 북한 개별 관광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 금지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대북 제재의 일종의 ‘틈새’인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설득 못지않게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희망래일 창립 10주년 청책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5ㆍ24조치 어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해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5ㆍ24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의 핵심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5ㆍ24조치’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비자를 받더라도 방북해 관광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조치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2018년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그 해 6689명이 북한을 방문했고 인적 교류와 관련한 분야는 (5.24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의 박왕자, 오토 웜비어 사건 막아야

그동안 방북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2015년 말 방북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씨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했다.

자유로운 여행이 보장된 서방 세계와는 달리 북한 방문에선 신변 안전 보장이 이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16일 “북한은 최고 지도부를 ‘최고 존엄’으로 부르며 신격화하고 있는데 김일성 일가의 동상이나 사진 등을 향해 삿대질하거나 선전물을 훼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 당국이 방문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초청장을 발급받아야만 방북을 허가했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개별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북한 당국 차원의 신변 안전 보장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 발급, 사전 교육 등 불편 해소되나

방북 기간중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통일부는 그동안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해왔다. 사전 교육은 방북 시 삼가야 할 행동과 언어 표현 등 각종 주의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금강산 관광이 한창일 때도 이동 중 버스 안에서 간이 교육을 하거나 시청각 교육을 받았다. 앞으로 북한이 남측 개별 관광객의 방북을 허용하더라도 관광객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남북 간 영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비자를 받으려면 현재 중국(베이징, 선양, 상하이)이나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2020-01-16 02:43: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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