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피의자 등 "조사 늦춰달라" 요청 봇물... 수사팀 물갈이 노렸나 - 조선일보

靑선거개입 피의자 등 "조사 늦춰달라" 요청 봇물... 수사팀 물갈이 노렸나 - 조선일보

입력 2020.01.13 18:42

추미애 법무장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 등을 대폭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된 경찰들을 비롯해 검찰 주요 수사에 얽힌 이들 다수가 "조사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중간간부 인사로 주요 수사팀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까지 '침대 전략'으로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주요 사건 관련 복수의 피의자·참고인들이 변호인 등을 통해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건 관련자들이라고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계자들도 비슷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법무부가 수사팀을 와해하는 수준의 인사를 낼텐데, 사건 관련자 입장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를 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수사팀이 물갈이 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임기 엿새 만인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모두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은 각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던 배성범 지검장은 비(非)지휘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으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13일 부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설 연휴 이전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공공수사2부장,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과 형사6부장 등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보직들도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유재수 감찰중단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이다.

이들은 부임한지 1년이 안 돼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는 이를 피해가기 위해 조만간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인사규정상 법무·검찰의 직제가 개편된 경우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누가 수사를 맡든 주요 사건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한 검사는 "인사 때문에 수사를 그만두는 일을 본 적이 없다"며 "(혐의가) 나오는 대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인사 이후에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 수색했고, 10일에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아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2020-01-13 09:42: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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