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씨"라 부른 재판장···정경심은 "전자발찌 감수" 보석호소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내일모레면 60인데 굉장히 힘들고 몸이 안좋다.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경심 교수가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정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檢 "정 교수한테 못받은 PC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함께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저와 제 아이의 기억은 정 반대다. 13년전의 기억을 떠올리려면 과거자료를 자유롭게 봐야한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전자발찌까지 언급한 정 교수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 "재판부의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의 구속기한은 약 2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이런 정 교수의 주장에 검찰은 "정 교수는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 투자에 편승하는 등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아직 정 교수로부터 받지 못한 PC도 5개나 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임정엽 부장판사(재판장)는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정 교수의 공범으로 수차례 거론된 조 전 장관을 언급할 때는 약간 뜸을 들인 뒤 '조국씨'라 불러 조 전 장관의 호칭까지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군기 잡으려는 신임 재판장

세월호 참사발생 75일째인 2014년 6월 30일 오후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 현장검증을 위해 당시 재판장이던 임정엽 부장판사(가운데, 넥타이를 만지고 있는 남성)와 세월호 담당 판사 및 검찰, 변호인단들이 배에 오르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법원 인사로 전임 재판장인 송인권(51) 부장판사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린 정 교수재판에선 군기를 잡으려는 신임 재판장, 주도권을 잡으려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2014년 세월호 1심 재판장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36년형을 선고했던 임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지나간 재판 절차에 대해 서로 잘못된 변론이라 지적하는 것은 삼가주길 바란다""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양측은 따라야 한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틀릴 수 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해달라"며 채찍과 함께 당근도 들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지지자들이 다수인 방청객들에겐 "피고인이나 검찰측에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의를 줬다. 세월호 1심 재판을 담당했던 한 전직 검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의 단호하고 깔끔했던 재판 진행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 [그래픽=민자영 기자]

정경심 측 "조국 혐의 객관적 증거 없어"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의 보석 여부와 함께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두 피고인이 공범인만큼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및 증거조작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증거은닉 교사 등 9개의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선 객관적 증거없이 추측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두 피고인의 혐의가 다르고 부부를 한 재판부에 세우는 것은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병합여부에 대해 "조 전 장관 재판부와 상의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건 병합 요구를 거부했다.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 9월 5일 오전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김민상 기자

3월 30일 최성해 증인신문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듯 "저희 재판부 사건 중 (정 교수 사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며 "일주일에 한번씩 재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67) 전 동양대 총장의 경우 양측의 신문이 길어질 것을 고려해 이달 30일 오전, 오후를 모두 비우고 별도 증인신문 기일을 잡기로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20-03-11 09:33: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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