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0일)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통해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가운데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6명(24%)에 이릅니다. 이는 4명 중 1명꼴입니다.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모두 34채로, 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한 용인시장?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백군기 용인시장(더불어민주당)입니다. 총 14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입니다. 나머지 1채는 어디일까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용인에는 '자가'가 1채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남동 주택 13채는 부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인 1995년 사별한 전 남편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대지에 소형 연립주택 13개를 지은 것이라며 현재 장성한 자녀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입니다. 모두 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충청도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서울 노원구, 경기도 고양, 군포 등의 소규모 주공아파트입니다. 모두 연식이 20년 이상 된 곳입니다. 본인 명의로는 6채, 배우자 명의로는 2채입니다. 역시나 화성에는 1채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고양시와 군포시는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소유 아파트·오피스텔 평균 3억 올라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문재인 정부 이후 얼마나 올랐을까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조사에 따르면, 인당 2.9억 원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말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41%에 육박합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증가액은 인당 평균 7억 원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은 정순균 강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5월 약 34억 원에서 2020년 7월 현재 46억 원으로 약 12억 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입니다. 2위는 다주택 상위 5인에도 이름 올린 성장현 용산구청장(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2017년 이후 10억 7천만 원, 무려 7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사세'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1인당 부동산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 10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에 이릅니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9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국민 평균(3억 원)과 비교하면 13배입니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더불어민주당)으로 76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으로 70억 원, 3위는 조은희 서초구청장(미래통합당)으로 50억 원 상당입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으로 47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마저도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실련은 "시세반영 못 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하다"며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경실련은 "지역에서 도시계획정책과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분석을 한 것"이라며 "투기가 과열되는 지역에 부동산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의심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하므로 기초단체장들은 투명한 재산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ugust 20, 2020 at 11: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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