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경제수석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선량한 일반 국민 위한 것" - 조선비즈

marketsmd.blogspot.com

입력 2020.08.12 10:47 | 수정 2020.08.12 10:54

"부동산 시장에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빈발"
"적발·처벌 기능 부족해 선량한 일반 국민이 피해"
"교란행위 제거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집값 안정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선량한 일반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유포 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 기능은 부족하고,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금융시장에는 금융감독원이 있듯 부동산시장에는 부동산감독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꼭 대칭해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차이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감독기구 규모에 대해서도 "(최근 거론된 2000명 규모는) 너무 앞서나가는 예상"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도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옥상옥(屋上屋) 기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수석은 "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근거법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라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시장에 대한 관리처럼,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가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교란요인, 교란행위를 제거해 주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기능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