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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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05: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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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호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법 만들어 처벌한다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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