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국토부장관이 “제발 가만있으라”는 시장에 보여줘야 할 것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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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10 11:00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근 서울 한 대학의 부동산 전공 교수는 헛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푸념을 털어놨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라는 말도 나왔다.

그의 소박한 바람과 다르게, 내년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더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조직, 인사 등 모든 면에서 일신(一新)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2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편성됐다. 올해 관련 예산이 5조7000억원 규모니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신축 전세형 매입약정 주택, 사무실·상가 리모델링,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등의 사업들로 꾸려 공공 전세 공급을 11만4000가구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권(與圈)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정부조직에 관한 다양한 구상도 등장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모니터링을 예고한 데 이어, 범여권 의원들의 부동산 연구모임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전담할 ‘부동산위원회’나 국토부에서 주택·도시 정책을 떼어낸 ‘주택청’ 또는 ‘주택도시부’ 분리 등의 제안이 나왔다.

화룡점정은 인사(人事)였다. 부동산 실정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낙점됐다. 그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한 강력한 규제론자였고, 역대급 전세난을 불러일으킨 주택임대차보호 3법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조소 반 우려 반 여론이다. 전세시장 안정대책 예산은 10조원을 넘겼지만 전문가들은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없을 것"이라고 바라본다. 부동산 전담 조직에 대해서도 한 공인중개업 관계자는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밀어붙이면, 도대체 집값을 얼마나 더 올리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냉소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일순간 바꿀 변수도 남아있다. 바로 변 후보자 본인이다. 변 후보자가 시장과 소통하고 시장의 흐름대로 물꼬를 터주는 방향의 정책 역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3년 반이 넘도록 실패한 정책 기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후보자가 주도한 정책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차기 부동산 정책의 수장에게 과거에서 벗어난 열린 자세와 책임감이 더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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