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영국·EU 브렉시티 협상… 탄소시장 혼란 초래할 수 있다” -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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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내년 EU-ETS 시장 참여 불가능… 보유 배출권 거래 불가
영국, 브렉시트 이후 자체 영국-ETS 구축… EU-ETS와 직접 연계 운영 방침
영국서 잉여 배출권 EU-ETS 시장으로 유입… EU-ETS 연계 후에도 상당한 혼란
별도 협의 이뤄지지 못할 경우 유럽-영국 간 통합 전력망 시장에도 혼란 예상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탄소시장과 전력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부로 11개월간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됨에 따라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진전을 이뤄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추가 협의 없이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EU-ETS에 참여 중인 영국 기업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EU-ETS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30일로 설정돼 있는 2020년분 ETS 마감 거래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존 영국 기업들이 보유한 배출권이 거래불가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 영국은 EU-ETS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EU-ETS에 따라 시장 참여 기업들은 3월 31일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4월 30일까지 보고된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 추가 구입, 혹은 판매를 완료해야 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ETS에 잔류하지 않고 자체적인 영국-ETS를 구축해 EU-ETS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영국 시장에서 EU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ETS의 배출할당량은 EU-ETS 보다 5%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경매유보가격은 15파운드/톤 수준에서 결정됐다. 영국 정부는 영국-ETS를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자 하나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ETS의 발효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영국-ETS와 EU-ETS가 연계된 이후에도 EU-ETS 배출권거래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국으로부터의 잉여 배출권이 EU-ETS 시장으로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BNEF는 브렉시트 초기인 2023∼2025년 사이의 EU-ETS 배출권 가격이 11유로 수준에서 머무르다 2028년이 돼야 브렉시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별도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유럽-영국 간 통합 전력망 시장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 섬 내부의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지역(영국) 간 전력망과 아일랜드 섬-그레이트브리튼 섬(영국) 간 전력망 시스템에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의 전력망은 프랑스 및 노르웨이를 통해 유럽대륙전력망시스템에 연계돼 있으며 아일랜드 섬은 영국의 그레이트브리튼 섬과만 전력망이 연계돼 유럽대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전력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영국-아일랜드 간 전력망 시스템은 그레이트브리튼 섬(영국)-아일랜드 섬 구간, 아일랜드(국가)-북아일랜드 지역(영국) 구간 등으로 연결돼 있으며 북아일랜드 지역 전력시장은 아일랜드(국가)의 단일 전력시장 및 도매전력시장에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EU 에너지법에 따라 영국 전력거래소와 EU 전력거래소가 공동으로 일일 전력가격을 산정했지만 브렉시트 이후의 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양 주체 간 일일 전력거래 가격 산정이 중단된다. 따라서 아일랜드-영국 간 전력거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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