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사위 개최 직전 진재선 검찰과장이 8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 인사안을 전달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인사위 당일 사실상 통보에 불과한 면피성 절차로 실질적인 검찰 의견을 제시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인사 결정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위 개최 시각 직전 "법무부에 인사안 제공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통보받은 것이 없다"면서 "인사위 개최 후 사후적으로라도 전달될 것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인사위에서는 검사장 인사 기준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사 발표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세부적인 인사안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사후적으로 확인한 전례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인사위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불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인사안에 깜깜이인 상태로 검사장 인사 발표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번 인사는 ‘윤 총장 손발 자르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조국과 유재수 사건 을 수사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 사령탑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장급 인사 이후에는 차장과 부장검사급에 대한 인사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20-01-08 02:11:48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SGh0dHBzOi8vbmV3cy5jaG9zdW4uY29tL3NpdGUvZGF0YS9odG1sX2Rpci8yMDIwLzAxLzA4LzIwMjAwMTA4MDE1NzcuaHRtbNIBSmh0dHBzOi8vbS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zbmFtZT1uZXdzJmNvbnRpZD0yMDIwMDEwODAxNTc3?oc=5
다음 읽기 >>>>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법무부, 검찰총장과 인사논의 없이 인사위 개최 - 조선일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