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자체 첫 재난기본소득 통과…1인당 52만7천원 - 한겨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라 50만원+2만7천원 증액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여명 지원 대상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10일 시의회에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국 처음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55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늘려 통과시켰다. 시의회 예결산위원회는 시가 애초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한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2만7000원이 늘어난 52만7000원으로 증액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 가량이 지원대상이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시의회에 제안했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여기서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 방법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전주시는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투입한다. 김 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재난기본소득이 힘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민생·경제 대책을 더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의결은 지자체가 시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 정부 종합대책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심각한 재난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를 제대로 선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재난상황에서의 선별적 현금 급여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2020-03-13 03:11: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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