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시장 안정화 안되면 더 강력한 대책 계속 내놓을 것"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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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1 16:02 | 수정 2020.06.21 16:06

'무주택자 집 사기 어려워졌다' 질문에
"국민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분야"
"실수요자 대출 규제·공급 배려...필요하면 보완책 마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실장은 6·17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그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하기 어려운 분야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갖췄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실수요자의 경우 LTV 등 대출 규제에도 배려하고 있다. 앞으로 건설된 공공주택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 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코로나19 대응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100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안정 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미중 패권경쟁이 가져올 GVC(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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