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장조성자 공매도 특혜 점검 추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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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30 09:44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악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로 현재 시장조성자는 미래에셋대우(006800),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12개 증권사다. 개인투자자들 중 일부는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제 시장조성자 운영자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6년 이후 첫 검사가 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연내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들은 주식 선물(先物)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하는데 이 때 공매도(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를 활용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매수·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기 때문에 주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면서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더 거세졌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개인투자자 12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위법·편법 사례 적발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청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투연은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종목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업틱룰(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 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한 제도) 적용도 받지 않아 도입 취지와 달리 조직적인 파행 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16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이후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운영실태 및 업무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향후 거래소 검사 시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 사항을 검사 범위에 포함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한국거래소 검사 범위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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