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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전세 시장, 축소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을 것" - 조선비즈

marketsmd.blogspot.com
입력 2020.09.07 11:24

전세 시장이 축소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7일 새 주택임대차3법 시행 1개월이 지난 현재의 임대시장 변화를 통해 "거주의 안정성 측면과 부동산의 미래가치라는 시각을 고려하면 전세 시장은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전세시장이) 소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연합뉴스
직방은 "임대차3법 시행 한달, 임대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장에 전세매물이 희소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직후 전세매물이 갈수록 희소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7·10대책에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포함되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예측대로 전세시장은 단지별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기존 전세매물이 월세로 바뀌기도 하며 법 개정 이후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신축아파트 단지의 경우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시장이 형성되지만, 최근에는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임대인들의 입주로 그 시장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거주요건의 강화로 인해 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 공급되는 이른바 민간임대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직방은 다만 전세시장이 소멸되지는 않고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봤다.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상황에서는 전세라는 일종의 사금융제도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거주의 안정성측면과 부동산의 미래가치라는 투자자들의 시각을 감안했을 때 소멸은 어려울 것이란 이유다. 직방은 "전세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시장의 이슈는 전세 시장의 소멸과 월세 시장의 도래"라며 "지난 2012년에도 매물 감소로 전세 시장 소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전세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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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9: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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