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R&D 4~5조원, 시장·성과 중심으로 혁신…'R&D 샌드박스' 도입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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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율적·개방적 R&D 혁신방안’ 발표
민간투자 기업R&D ‘기술혁신전문펀드’ 5천억 조성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원 규모가 넘는 산업부문 정부 연구개발(R&D) 제도를 혁신해 연구 우수기업에 ‘R&D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산업 밸류체인에서 전후방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통합형 과제를 주요 R&D 신규과제의 20% 이상이 되도록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가 8일 발표한 ‘산업R&D 혁신방안’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R&D로 현 제도를 개편하하는 게 뼈대이다. 구체적으로 관리·규제 중심의 경직적 시스템을 자율과 책임 기반의 유연한 시스템으로, 공급자·투입 중심을 시장과 성과중심 R&D으로, 폐쇄형 인하우스(In-house) R&D를 개방형 R&D·국제협력 활성화 등으로 개편한다. 산업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수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트랙도 도입·적용한다. 이 외에 연구비 집행·정산 및 연구장비 구입, 연구목표와 연구참여기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도 대폭 강화한다. 또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을 위해 산업 밸류체인에 연계되는 전후방 기업(후방 중소기업과 전방 대·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통합형 R&D 과제를 주요 신규과제의 2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한다. 특히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구소·대학과 기업의 주관 과제를 구분해 과제 수주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원천기술형(30%)은 공공연·대학이 주관하고 혁신제품형(70%)은 기업 주관으로 구분·공모하되, 기업 과제는 시장수요와 사업화 관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제조-서비스 융합 촉진을 위해 ‘서비스 R&D 특례’ 규정을 마련해 제조-서비스 융합과제 기획을 확대 지원(2021년 554억원)한다. 정부출연 위주의 R&D 지원에서 탈피해 민간 투자방식의 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혁신전문펀드’도 3년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털 등이 기업의 R&D 활동에 자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매출·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9~10월에 투자대상 혁신기업을 공개모집하고 11월에 투자 설명회와 결성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제협력도 확대해 현재 일반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과제를 2023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늘려 가기로 했다. 정부의 산업R&D 규모는 2020년 4조2천억원(기술개발 2.7조, 기반구축 1.4조), 2021년 4조9천억원(정부안)이다. 2020년 R&D 과제를 보면, 수행 기관은 기업 57%(대기업 4%,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43%), 출연연구소 15%, 대학 9%, 기타 19%이다. 개발단계는 원천기술형(TRL 3~5) 33%, 혁신제품형(TRL 6~8) 67%이고, 기획방식은 지정공모(36%), 품목지정(30%), 자율공모(32%)로 구성된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는 낮은 편이다. 정부 R&D 투입 10억원당 누적 매출발생액은 약 16억원이고, 최근 공공연구소가 수행한 과제 1200개(2014년~2018년) 중에 기술이전 성과 과제는 134개(11%)에 그친다. 산업부는 “지나치게 투입위주, 관리·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직된 R&D 시스템으로 연구 효율성과 연구 성과 창출은 제한적”이라며 “논문·특허 등 기술성 위주, 기술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 그리고 수행 과제의 파편화(2019년 4737개) 같은 산발적 R&D로 시장 수요 및 시장 성과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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